행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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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란? 운전면허의 취소정지등 행정관청의 위법, 부당함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그 취소, 변경을 구제받는 제도이다.

운전면허 구제방법

구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기한 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심의기관 주소지 지방경찰청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소요기간 30~40일 이내 90일 (재결60일, 통지30일)
심의결과 인용, 부결 인용, 일부인용, 기각, 각하
비고 이의신청과 정심판은 동시 및 개별신청 가능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심판재결 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이의신청 대상자

운전이 생계유지사 필수요건
모범운전자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
운수업, 운수종사자, 배달(택배)종사, 자영업자
교통사고, 도주운전자 검거 후 경찰서장이상 표창 받은자

이의신청 대상자 구분

  • 단순음주
  • - 취소처분 : 혈중알콜농도 0.100%이상에서 운전자
    - 정지처분 : 혈중알콜농도 0.050%이상에서 운전자
  • 벌점초과
  •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해당자
    - 1년간 : 120점 초과자
    - 2년간 : 200점 초과자
    - 3년간 : 270점 초과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 벌점 누산점수 초과자

  • 음주사고
  • 혈중알콜농도 0.100%이상 운전 중 인피, 물피 사고자
    혈중알콜농도 0.050%이상 운전 중 사고유발자
  • 적성검사경과
  • 적성검사 경과 후 유예기간 경과한자
    *참고사항 : 혈중알콜 측정은 가급적 호흡기 측정을 하고 채혈 측정은 지양하여야 함 (수치가 80%정도 더 올라감)

운전이 가족생계상 필수적 운전자

대상이 되는 경우

운전기사 종사자(택시, 버스, 화물차, 긴급차, 공사차량)
차량이용한 각종 행상자
업무의 성격상 운전면허 필수적인 경우
배달등 자영업자
A/S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자
가전제품, 가구 등 판매업자 중 자영업자
주차장 관리원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 및 형사처벌

행정처분

운전면허 100일 정지와 취소
알콜농도 0.5%미만 - 훈계, 방면조치
알콜농도 0.5%이상 - 0.1% 미만은 면허 100일 정지
알콜농도 0.1%이상 - 면허취소처분
운전면허제한 결격기간은 3회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정지처분)
주취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하고 도주시 5년간 결격기간

형사처벌

혈중알콜농도 0.35%초과, 음주3회이상 적발(3진아웃)인 경우는 징역형(구속)으로 될수도 있음
벌금의 경우 약식기소(검사)금액에서 정식재판청구 +. -가 될 수 있음
검찰청 약식명령(벌금)을 통지 받으면 7일이내에 정식재판(법원)청구하여야 함

행정심판청구대상구분

이의신청 대상자와 동일 대상임

청구대사 운전변허 취소(정지)대상자
청구요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
청구제한요건 특별한 제한요건을 두지 않음
청구기한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내
접수처 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
심의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의기간 90일 이내
적성검사 경과 취소처분 : 처분취소나 110일 정지처분(벌점 110점 부과)
정지처분 : 1/2로 감경(벌점 100점 부과)
심리시 고려요소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면허, 운전경력기간, 사고전력, 교통법규위반전력, 직업, 나이, 운전동기, 운전면허필요성

음주운전구제 가능성 기준

생계형 운전자 (이의신청에서는 생계형이 우선)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가혹성
구체적인 정상참작사유
음주수치가 0.10%에 근접할것
음주운전의 동기 및 당시 정황(부득이한 사정), 운전경력(장기간)
음주운전 거리가 짧을것
음주경력, 사고, 법규위반 벌점
사회봉사, 공헌도 참작
가족 중 입원환자, 중병 등 참작
경찰청의 행정처분 하자 및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