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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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심사청구신청

보훈제도란?

보훈대상자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라하며, 단순하고 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훈보상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대상자의 희생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훈보상을 하려는 것이다.

보훈심사 행정심판이란?

위와 같은 보훈대상자에 해당되어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결정이 통지되어 위법, 부당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단계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단계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환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국방부, 행정자치부, 경찰청등에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상이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등급 내지 7등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함
등록여부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며, 결과 불복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 청구

보훈심사 대행안내

보훈심사 대행안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등록거부시 행정심판 청구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도 온라인을 통해 상담 및 업무의뢰가 가능합니다.
의뢰하신 업무는 결제가 확인되면 바로 진행됩니다.
등록신청서 또는 행정심판청구서가 준비되면 의뢰인 최종확인 후 관할 행정관청에 접수됩니다.
의뢰하신 업무의 진행현황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통보해 드립니다.

보훈대상자 신청 및 구비서류

공통 제출서류

신청서 1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생략) 1부
사진(3X4cm)1매

개별 제출서류

戰公死傷者(전, 공상군경, 전몰, 순직군경) : 전 공사망(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1부 (상이자에 한함, 1962년 이후 전역자 제출 생략 가능)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 :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사본 (사본제출에 불가능한 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발행하는 상훈기록카드 사본 1부)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사망자의 유족 : 4.19혁명 당시 혁명 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4.19혁명 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사실상의 배우자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1부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이 있는 자 : 부양 또는 양육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처 및 처리부서,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부서 : 보훈(지)청 보상과
처리기간 : 20일(전공사상 당시의 소속기관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관과 상의자의 신체검사 소요시간 제외) 14일(무공 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에 한함)

행정기관의 심사(처분) 기준

심사(처분) 기준(국가유공자 및 유족 요건)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 아래표 참고
국가유공자유족 대상요건 : 아래표 참조
국가유공자(전몰군경 등)요건 인정기준 : 아래표 참조

유의사항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접수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성 및 누락여부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처리-필요시 서류보완
동일요건으로 기 등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산확인
국가유공자해상여부 결정통보 : 국가유공자 비해당자에 대한 행정구제제도 고지 철저

처분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 8조

국가유공자 행정심판 청구대상

행정심판 청구대상
국가유공자(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를 받은 경우
독립유공자(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에 취소를 구할 경우
재확인 신체검사 등급판정에 취소를 구할 경우
재분류 신체검사 등급판정에 취소를 구할 경우
상이처 인정거부(또는 변경거부)에 불복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연금 비대상결정을 받은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를 받은 경우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을 거부 받은 경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에 취소를 구할 경우
재해사망군경 :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분
재해사망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

국가유공자 가족등록신청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배우자(1순위) 사살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자녀(2순위) 양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3순위) 부의 배우자 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 부로 인정
- 부모 중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가유공자 가족등록신청안내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20일(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가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1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사진(3cmX4cm) 2매
구비서류
개별서류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