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 -
    • -
    • -
    영업정지취소/정지
    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등록
  • 이   름
    휴대폰
    --
    분  류
  • 행정사 이홍식의 다짐
Promise the future with us.
시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행정심판전문업체 행정사이홍식사무소입니다.
  • 영업정지취소/정지
  • 홈 > 행정심판청구 > 영업정지취소/정지

영업정지 및 취소 행정심판이란?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법규 및 영업장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행정관청(구청,경찰서 등)으로부터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벌금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취소)이에 불복하는 사업주는 처분청에 의견서 제출 및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가 있다.
- 영업정지·취소 행정심판
- 행정심판일반
- 주요청구유형
- 행정심판진행 절차 및 확인사항
- 과징금처분 산출기준행정처분 관련 참고 사항
- 영업정지·취소 행정심판 재결례
- 영업정지·취소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실습

행정심판 일반

구분 내용
청구대상 영업정지·취소, 과징금부과, 영업장폐쇄, 입찰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청구요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청구기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접수처 처분청 또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심의처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심의기간 60~90일
심의결과 인용 행정처분 → 취소, 감경(일부인용)
기각 행정처분 → 그대로 유지
각하 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청구기간 도과
기타 ※ 영업정지 및 취소 행정심판은 집행정지신청과 동시 진행

주요 청구 유형

구분 위반 및 청구유형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내에 무대장치 및 특수 조명장치를 한 경우
영업시간제한을 위반한 경우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경우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경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노래연습장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한 경우
건설업 입찰 및 공사실적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숙박업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한 경우
심의처 시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진행 절차 및 확인사항

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처분청의 의견서 수렴 가능성은 거의 없음(대부분 사전통지대로 처분 집행)

처분청은 행정처분이 결정된 익일 행정처분통지서 발송 - 통지서 수령 및 입증자료준비

단속경위 및 정상참작자료의 준비
관할경찰서 및 지방검찰정에서 형사처벌 전이면 반드시 탄원서를 제출(형사처벌이 기소유예되면 행정처분은 감경)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접수해야 됨.(집행정지결정 소요기간 : 3주)
행정처분통지서가 대부분 영업정지개시일 2~3주전에 송달되므로 긴급하게 처리

답변서의 수령 및 보증서면 제출

답변서 수령 후 청구인과 사실관계 재확인 후 추가보완자료 준비 및 제출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의결 및 결과통지

행정심판 진행절차

행정심판진행절차

과징금처분 산출기준 행정처분 참고

영업정지 처분의 과징금 전환 : 영업정지 등 처분에 갈음하여 금전으로 해결 원할 경우(의견서 제출시 처분청에 소명)

1월(30일기준) : 매출에 따라 과징금 산출

청소년 보호법위반은 과징금 전환 불가능

영업정지 및 취소처분의 행정처분 일반기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집행
행정처분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에 누적 적용
위반정도가 경미·검사의 기소유예처분·법원의 선고유예의 판결 → 행정처분경감 가능.
(영업정지 → 1/2감경, 영업취소 → 영업정지 3개월)

식품위생법시행령(제53조 관련)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의 영업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1일/과징금(원)
3천 이하     80,000
3천 초과 ~ 5천 이하 1억 이하 1억 이하 120,000
1억 초과 ~ 1억 5천 이하 2억 초과 ~ 3억1천 이하 2억 초과 ~ 3억 이하 280,000
1억 5천 초과 ~ 2억 1천 이하 3억 1천 초과 ~ 4억 3천 이하 3억 초과 ~ 4억 이하 360,000

공중위생법(시행령 제7조의2 관련)

전년도 연간 총 매출금액 1일/과징금(원)
3천 미만 30,000
3천 이상 ~ 1억 미만 41,000
1억 이상 ~ 2억 미만 52,000
2억 이상 ~ 3억 5천 미만 63,000
3억 5천 이상 ~ 5억 1천 미만 74,000

감경사유

영업정지·취소 감경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많지 않은 경우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법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불이익(생계 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위 요건 중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감경 또는 면제(처분의 재량권 있음)

인·허가 취소 감경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많지 않은 경우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법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불이익(생계 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위 요건 중 3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감경 가능성 큼(취소→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