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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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이란?
운전면허정지취소 외 영업정지, 취소 등에서 행정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별도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재결 전 약 15일 기일 동안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제도의 의의

집행정지제도의 의의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21조)
이는 심판청구를 남발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동시에 행정운영의 부당한 지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인 필요에서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의 지속적 수행만을 강조하여 개인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집행정지결정의 절차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에 심판청구서의 사본 및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 의결을 거쳐 집행정지를 결정한다.
다만,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을 기다려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심리, 의결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