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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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란?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위법, 부당성을 그 사유로하여 이에대한 취소, 변경을 청구하는 심판 제도이다.

징계의 종류 및 사유

파면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임용 결격 사유의 해당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2감액(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1/4만 감액)

해임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공무원임용 결격 사유의 해당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액지급 원칙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 수당을 1/4감액하되 5년 미만 재직자의 퇴직급여는 1/8만 감액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림
고위공무원 → 3급
연구관/지도관 → 연구사/지도사
외무공무원 → 1등급 강등
교육공무원 → 하위 직위에 임명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승진관련제한 18~3개월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특별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 임용제한기간 동안 승진시험 응시자격도 제한됨)

정직

신분은 보유하나 처분기간(1~3개월)만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승진관련제한 (18개월 + 정직처분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특별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 임용제한기간 동안 승진시험 응시자격도 제한됨)
경력평정에서 처분기간(1~3개월)제외
연가일수 공제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월수에서 정직일수를 공제함
승급제한(18개월+정직처분기간)
초임연봉 및 호봉 재책정 시 승급제한 기간을 감하여 획정
봉급 감액 및 각종수당지급 제한은 강등과 같음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시 정직처분기간의 1/2을 감량

감봉

승진관련제한(12개월 + 감봉처분기간) -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특별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 임용제한기간 동안 승진시험 응시자격도 제한됨)
승급제한(12개월+감봉처분기간)
초임연봉 및 호봉 재책정 시 승급제한 기간을 감하여 획정
봉급의 1/3감액(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의 4할 감액)
각종수당 지급 제한
- 정근수당 1회 미지급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 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등은 1/3감액
- 모범공무원수당 미지급

견책

승진관련제한(6개월)
-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 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특별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 임용제한기간 동안 승진시험 응시자격도 제한됨)
승급제한(6개월)
초임연봉 및 호봉 재책정 시 승급제한 기간을 감하여 획정
봉급의 1/3감액(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의 4할 감액)
각종수당 지급 제한
- 정근수당 1회 미지급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 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등은 1/3감액
- 모범공무원수당 미지급

강임

강임이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4의 규정에 따라 하위직급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직위해제

승진관련제한-직위해제기간
-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 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특별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경력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
연기일수 공제
-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 연기일수에서 공제함

면직

면직은 직권면직과 의원면직이 있다.
직권면직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로 인한 폐직 또는 과원, 휴지기간 만료후 직무 미복귀, 병역기피 등의 사유에 해당될 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처분입니다.

불문경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외에도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할 것을 권고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불문경고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실제로도 불문경고를 받으면, 처분 전의 공적이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고, 불문경고 사실이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며, 포상처천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무성적평정에서 감점이 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전직 등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떄의 불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신분상의 불이익이어야 한다.

징계소요기간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 징계시효 3년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

공무원 징계 양정감경기준(법률상)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당시 6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공무원 징계 양정감경기준(법률상)

소청심사위원회 실무상 판단기준

과거 동종 및 유사한 징계처분의 전력이 없는 자

감경기준에 준한 상훈 기록이 없는 기타 표창도 참작이 됨.

비위와 관련된 형사벌(검찰청)과 행정벌인 징계처분은 별개로 판단

금품수수 등의 배제징계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감경 청구로 가는 것이 가능성 높음

가족들의 생계 및 봉사활동, 기부내역 등도 참작이 됨.

공무원 동료들의 탄원서는 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움(특히, 경찰)→반성문으로 대체

소청 심사사례

소청심사사례(금품수수)

징계처분 성매매업주로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수수 (매입→무효)
사건개요 피소정인의 징계처분의 요지는 소청인이 성매매업주로부터 약 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이는 ooo의 비밀장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비위로 해임
소청심사
청구요약
사건의 피의자 ooo이 oo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도 기관통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기소)도 하지 않았다는 점, 소청인이 약 3년 전에 길에서 ooo으로부터 oo를 자기 친구라고 소개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이후 ooo을 만나거나 단 일회의 전화통화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피소청인이 제시한 ooo의 비밀장부에는 특정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 증거가 불명확한 점, 소청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경찰청장 표창 등의 상훈경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소(감경)요청
소청심사위원회
의결요약
피의자 ooo이 검찰청에서 진술시 소청인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피소청인의 증거도 불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취소하고, 이 건을 교훈삼아 더욱 정진하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취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