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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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서/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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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이란?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진정서란?

일반행정사무
관계기관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는 문서를 진정서라 하는데, 진정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의 주장내용만 담고 있으면 됨
국가기관에 대하여 진정인의 요구하는 처분 등 어떠한 행위를 하여줄 것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 하는 것을 말함.
사실의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는 진정으로 처리함이 고소보다도 더 유익하다.

진정서의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나 구술, 전화, 인터넷으로도 가능

진정서의 기본형식

진정인[고충민원인] : 진정인의 성명, 주소, 연락, 전화번호기재
피진정인 : 내용과 관련된 행정기관 명칭 기재 (주소, 담당자, 인적사항, 전화번호 처리과정에 도움이 됨)
표제 : 진정서의 내용과 연관된 제목을 간단하게 기재
진정의 취지 : 결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
진정이유 : 진정을 하게된 이유, 원인관계를 기재
참고자료 : 진정인 주장, 보충 가능한 증거, 참고 자료 기재
소송,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 행정심판 등 타 구제 기재
접수 기관 : 해당기관 정확히 기재

진정서를 쓰는 이유

사법기관 즉,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처벌을 요구 할 경우
행정기관 즉, 군청, 구청, 시청 등의 행정처분이나 인,허가 시 부당한 반려 처분 등에 대하여 시정, 변경을 요구할 경우 등


일순간의 시간은 일시의 종말이며, 또 다른 시점 선택의 시작이다.
탄원이란? 행정기관에 억울한 내용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며,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시점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문서화한 것이다.

탄원서란?

탄원서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의사 표시 문서

탄원서의 기본형식

탄원서는 특별한 규정되어지 형식이 있는것이 아님.
탄원인의 기본 인적사항
피탄원인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이유 등 구성

진정서와 탄원서의 차이

진정서[陳情書]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자(기관) 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인 반면
탄원서[歎願書]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이다.
진정[陳情]과 탄원[歎願]은 고소[告訴]·고발[告發]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탄원서의 작성

탄원서 작성자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탄원 할 수 있으나, 제3자가 해당자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탄원서는 행정심판위원장, 판사, 검사, 각종 기관장 등 개인의 사건에 따라 도움을 받을 사람에게 보낸다.

탄원서의 구성내용

탄원서 작성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피 탄원인의 상황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좋다. 혹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기술할 경우,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 탄원인, 피탄원인, 탄원취지, 탄원내용, 작성자 날짜와 성명

법은 잠자는자를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