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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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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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통고서)은 통고인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권 등 권리의 보전을 받게 하거나, 소송을 걸겠다는 전제조건으로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강제하는 수단의 최고 절차이다.

내용증명의 정의

일반행정사무
민법은 관공서의 발신주의와 국민들의 도달주의로 구분
송달에 있어 국민입장에서는 상대방 및 관공서에 의사표시를 문서화하여 발신하는 제도가 민법에는 어떤 방식을 택하라고는 정해져 있지 않다.
정당한 법적인 절차의 실행은 누구도 이에 해악을 가하지 못한다.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여 인정되는 증명취급제도, 증명 자체가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

내용증명 문서작성

제목 :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이 표현

통고서, 최고서, 반환청구서, 독촉장 등 제목 표시

간인 : 서면이 여러장인 경우 반드시 간인 표시

간인이란? 서류와 서류사이에 앞정을 접은 부분과 뒷장을 연결하여 날인하여 서류가 이어져 있음을 표시하는 수단

내용증명 그 후의 조치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자신의 침해 받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수신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서면
강제력이 없고, 수신인이 무응답시 강제력을 얻기 위한 소송 등 후속절차 밟아야 한다.